중대재해 처벌법 경영책임자

많은 기업과 개인이 ‘중대재해’라는 단어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중대재해가 무엇인지부터 법의 핵심 내용, 경영책임자의 역할,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현명한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 법률 확인

중대재해란 무엇이며 법률의 목적은?

‘중대재해’는 그 이름처럼 단순한 사고를 넘어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위와 유사한 사망 또는 부상, 질병 기준을 충족할 때 해당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나 행위 위주로만 규제하여 중대재해 반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예산 배치 등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이에 준하는 위치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단순히 서류상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장비나 공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점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작업 현장의 종사자들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발전소들이 안전장치 개선이나 인력 충원 대신 이동식 카메라 설치에 주력했다는 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카메라는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이나 위험 제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전 확보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며,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법입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에 대한 벌금: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 외에, 법인이나 기관에는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부상 및 질병 사고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이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반면 충청북도지사는 기소되지 않은 사례는, 법 적용의 핵심이 ‘권한과 책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실질적인 안전관리 의무와 지휘·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명한 대응 전략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절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관계 파악: 사고 발생 즉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인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입장 표명: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모든 발언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법적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호 및 지원: 사고 발생 후에는 피해자 구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정보, 정책 동향, 판례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발전소 사례처럼, 보여주기식 안전관리나 최소한의 조치에만 그칠 경우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 안전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문화 전반에 안전이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안전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사회의 역할

2025년에도 중대재해 예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경영책임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강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가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안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모든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도출된 위험 요소를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 문화 확산: 경영진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수칙 준수 포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 안전 관리 지원: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 생태계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와 사회 역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 컨설팅 및 재정 지원, 효과적인 안전 기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꾸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